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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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급식 잔반 절감 체계화, 정나윤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예방· 관리 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된다. 울산시의회 정나윤(사진) 의원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 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처리 비용 절감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
“바이오매스로 농촌 에너지 자립”… 국회서 규제 완화 한목소리
현행 제도에서는 혐기소화 후 소화액을 액비로 생산할 때 음식물류 폐기물 이나 음폐수 등을 일정 범위에서... 함께 처리 하는 시설에 가축분뇨법과 폐기물관리법 이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인허가와 운영상의 혼란, 비용 ...
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사업장 집중단속 18곳 적발
브로커나 무허가 업체가 토지나 빈 창고를 임대한 뒤,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폐기물 을 대량으로 쌓아두고... 폐목재, 음식물류 등)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는 화재 위험을 높이고 토양과 지하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ᆞ수탁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이 그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ᆞ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 위임범위 일탈의 하자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책임이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제도를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물질의 공급에 관한 내용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재활용 제품?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폐기물 통계 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 제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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