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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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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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재단이 직원을 개발도상국 등에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재외동포를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이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와 다름 - 이는 같은 용어를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의한 것으로 법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의 부재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재외동포의 정의를 법적용의 현실에 맞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같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재단이 직원을 개발도상국 등에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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