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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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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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 및 고층 건물의 증가는 자연 생태계의 훼손과 교란을 초래하고 조류 등 야생동물의 이동을 방해하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에서는 조류충돌 방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조류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최근에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틀이 마련되었음 -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 조류충돌에 대한 사항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를 줄이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공장 및 교통기관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하여 환경 보전의 범위를 확대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시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검토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높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이나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검토를 위해 의견을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과정에서 대상사업이 포함된 계획 등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가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부과 받은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함 -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이나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2년 또는 3년의 추가 결격기간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 바로 등록 또는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를 요청받아 검토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규모를 축소ᆞ조정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포함된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소음ᆞ진동에 관한 기준을 추가함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한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 의뢰 기관을 확대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공개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된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외에 원상복구도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며,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 승인 절차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를 요청받아 검토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규모를 축소ᆞ조정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포함된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소음ᆞ진동에 관한 기준을 추가함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한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 의뢰 기관을 확대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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