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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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절차와 방법 구체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시ᆞ도지사 공고 의무화, 정보처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 계약 해제 기록 보존 및 열람 제공,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영업정지, 공제조합의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 공제조합 운영 강화, 선수금 운용 원칙 및 건전성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할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통지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지위승계 시 승계 효과의 기산점을 구체화하며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과태료 기준을 정비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양도·합병·분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 승계 시 승계 효과의 발생 시점을 명확화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내용 소비자 통지 의무 부여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영업 등록 취소 근거 마련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 사실 여부 조사에 대한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정 상태를 오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 -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정 상태를 오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 -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그 보고서를 공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허위의 회계감사 보고서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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