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출판 계' 역할 인정 필요 … 판면권·계약기간 고민해야
위한 법 개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뜻은, "저작물 이용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출판자 의 권리에... 그러니까, 2016년 10월 저작권법 개정 연구발표회 자리가 소란스러웠던 것은 저작권 개정 과정에서 ' 출판 계'의...

"편집, 교정, 레이아웃, 디자인도 저작물로 보호해야"…노웅래 의원, 저...
사진)은 11일 도서의 레이아웃 등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판 물의 판면배열에 관한 보호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출판자는 도서의 출판과정에서 저작물에...
![[전자책의 미래] 전자책 성공 가를 열쇠는…단말기보다 콘텐츠 양과 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k.co.kr%252Fmeet%252Fneds%252F2012%252F02%252Fimage_readmed_2012_128973_1330304616573880.jpg&w=3840&q=75)
[전자책의 미래] 전자책 성공 가를 열쇠는…단말기보다 콘텐츠 양과 질
현행 저작권법 에 따르면 전자책의 경우 출판자 에게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다. 물론 3월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배타적 발행권이 도입되기 때문에 출판 권자들이 전자책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그렇지만 배타적 발행권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저작권이 인간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함 -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둑 대국의 기록물인 기보(棋譜)는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해당함 - 프로기사의 기보는 가치 있는 저작물로서 많은 대중이 연구하고 감상하는 저작물임 - 기보 이용에 관한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아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 - 기보를 저작물의 예시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프로기사 등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