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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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업인, 농업법인 '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영세율,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에 대한 증여 세 면제 등 주요 농업 분야 세제 특례 의 일몰 기한도...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 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농업 국세 특례 14건 3년 연장
필수적인 조세 감면 혜택 14건에 대해서는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농업 및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 에게 증여 하는 농지 에 대한 증여 세 면제 혜택이...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2028년까지 유지…농업 국세 특례 14건 일몰 ...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에 대한 증여 세 감면 기한도 함께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쌀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농지의 증여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육상양식장을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배제되어 있음 - 어촌에 정착해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영어자녀들이 어업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함 -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선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통해 농어업간 증여세 세제지원 형평성을 회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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