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0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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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9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경고, 징계 요구,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오기형의원 등 14인2024-08-26
22004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무단 이석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의무를 강화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6-13
212406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 -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김한규의원 등 12인2023-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756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고 의장이 정부에 해당 질문서를 이송하면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어 행정부 견제 및 감시라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서면질문의 경우에도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김승희의원 등 10인2018-02-05
2014810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 서면질문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직무 대행 규정을 마련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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