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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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ailyvet.co.kr2026-07-28중립

동물 보건사를 가축방역사로, 퇴직공무원을 가축방역관으로

경험자 동물 보건사 (신설) 살처분보상금감액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 위반: 5% 주사... 수의사법 상 동물 보건사는 동물 병원 내에서 수의사 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cnbnews.com2026-07-26중립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경마관계자 격려-경마지원직 187명 대규모 채용 ...

고객구호직은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응급구조사 1·2급 또는 간호 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교육에는 국내 수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과 미국 수의사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인 지원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dailyvet.co.kr2026-06-08긍정

동물 보건사 업무 명확화 가이드 만든다..업무 범위 확대에 수의사 회 임...

동물 보건사 자격 여부보다는 동물 병원의 방침이나 개별 인력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이와 관련해 현행 수의사법 은 동물 보건사가 동물 병원 내에서 수의사 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54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 안락사를 포함하여, 안락사 주사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하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3-25

2023288임기만료폐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 -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함 -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 - 동물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도록 함 -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동물보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 -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개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오영훈의원 등 10인2019-10-30

2021798원안가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 -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함 -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유사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2013743수정가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축산농장에 고용된 수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28인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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