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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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국회법 에 따라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기명투표로 종결동 의안 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181표...
![[정치 ON] "조희대 청문회, 급발진" vs "사법개혁 첫 단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0925%252F202509251610113505_t.jpg&w=3840&q=75)
[정치 ON] "조희대 청문회, 급발진" vs "사법개혁 첫 단추"
국회법 은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따라서 개편되어야 하는 법이고요. 네 번째가 국회증언감정법인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 현행법은 특별위원회 기간이 끝나면 위증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0250612053943_26776.jpg&w=3840&q=75)
[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
특히 현행법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법 32조의2에 따르면 당선 전 3년 이내에 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재직하거나 자문했던 법인·단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86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제도는 법률의 합헌성과 체계정당성 및 조화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2대 국회(1951년)에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월권 및 과도한 정쟁화 등 문제가 숱하게 지적되었음 - 이에 해당 제도가 최초 도입된 시기와 비교하여 입법환경 및 여건이 변화하였고 현재 제도 운영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고려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체계ᆞ자구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체계 및 자구의 심사까지 직접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는 의안을 심의할 때 국가 재정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생략하기 위한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가중함으로써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 제출 원칙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은 위원회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함 -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로 앞당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ᆞ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안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특별회계를 새로이 설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첨부하게 함 -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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