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0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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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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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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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결함 발생 시 판매 및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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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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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61임기만료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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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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