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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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납품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무위원장2018-03-29

2002739대안반영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3인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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