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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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언주 의원,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직무발명자 보호법' 대표발의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 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이언주 의원, 공공기술 사업화·전기차 생산 지원 법안 잇따라 발의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 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직무발명자 보호법)과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 강화 및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규제에 묶인 4.3조 투자 푼다…정부, 반도체·이차전지 ‘현장대기’부...
구윤철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 고 창업 열풍을 조성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5300억원 규모의 바이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연간 2억원,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 5억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를 적용하여 우수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성장의 장기화, 심각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풍부한 시중자금의 물꼬를 창업기업으로 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청년 등의 창업 도전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 자원배분 및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함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의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소득공제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함 -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창업기업 자금조달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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