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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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탐사보도]⑩ 목포신협 '돈 선거' 의혹 넘어 '업무상 배임' 논란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73064_114881_170_v150.jpg&w=3840&q=75)
[단독 탐사보도]⑩ 목포신협 '돈 선거' 의혹 넘어 '업무상 배임' 논란까...
설상가상으로 조성철 이사장 이 지난 2022년 2월 첫 당선 직후, 목포대교지점 신설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상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대법원 역시 " 비상임 이라 하더라도...
"신협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 없애 전문경영성 높여야"…최인호 의원, ...
또 이사장 은 비상임으로 전환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 갑)은 10일 신협 이사장 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위 "차기 신협중앙회장 비상임으로 전환 "
차기부터 비상임으로 전환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 신용협동조합법 ... 출자금을 환급할 때도 해당 조합 경영실적에 반영키로 했으며 상임이사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상임 이사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 기준을 현행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 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를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경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근 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금고의 경우에는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하되 상근이사를 두도록 함 - 복수의 상근임원을 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근임원의 수를 기존 3명 이하에서 2명 이하로 조정함 - 자체 감사능력 제고를 위한 상근감사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근감사의 의무선임 기준을 정하고, 상근감사를 두는 금고의 경우 중앙회의 검사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함 - 책임경영 확보를 위하여 상근이사를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상근이사가 비상근 이사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이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도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함 - 이사장 동시선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함 - 부정선거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의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 -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한 총회의 표결방법이 ‘투표’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조정함 - 중앙회 임원선거의 경우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함 - 선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전 새마을금고에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규정함 -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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