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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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론회]" 공익 제보자 향한 보복소송 이제 끊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967_47765_102_v150.jpg&w=3840&q=75)
[토론회]" 공익 제보자 향한 보복소송 이제 끊어야"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과 부패 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검토와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통해 신고자 를 범법자 또는 조직의 배신자로 몰아 신고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자신들의 비위 행위 를 방어하며, 신고자 에...
서중희 변호사 " 공익 신고 접수기관 확장하고, 신원 누설 막아야"
서중희 변호사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499개 법률의 벌칙 행위 또는 행정처분대상 행위 를 공익 침해 행위 로... 김준호 공익 제보자(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공익 제보), 이정일 변호사(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
양성우 변호사 " 공익 제보자 보호 공감대…현행법 보복소송 못 막아"
세 번째 쟁점: 내부 신고자 보호 양성우 변호사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499개의 법률 위반의 경우에만 공익신고자 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체 법률(1723개) 대비 29%에 불과한데, 나머지 법률을 위반한 행위 는 국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로 연장 시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지급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근혜·최순실이 주도한 국정농단 사태는 우리사회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 - 드러나지 않을 뻔 했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부고발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음 - 현행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그 실효성과 효과가 미흡하여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음 -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상의 위법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개별적 열거방식이 아니라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공익신고의 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의한 구조금 신청을 심의·의결할 때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을 36개월로 한정한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구조금 지급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공익신고의 대상을 대폭 확대함 - 국가 등의 책무로서 공익신고자의 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언론 또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공익신고를 허용하고, 국회의원을 통한 공익신고를 법률에 명시함 -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으로 공익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불이익조치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해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관계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불이익조치에 대한 권익위의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및 긴급 구조금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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