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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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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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기부채납을 현물 외 현금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의 구조 개선,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치원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대상 학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함 -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가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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