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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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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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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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범죄를 통해 취득한 부정수익등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 - 피해자구제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0인2017-03-09

2005838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불법이익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0인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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