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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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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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1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6인2024-11-11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1월 9일에 국헌문란 및 국정농단을 통한 불법이익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민병두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음 - 같은 법 제27조에는 해당 국헌문란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및 국헌문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국헌문란행위로 인한 재산 등의 환수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국헌문란등행위로 인한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2인2017-01-09

2003940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민간인 최순실(최서원)에게 함부로 양도함 - 최순실과 그의 친척 및 친분관계 있는 주변 인사들은 그 양도받은 권한을 휘두르며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함 - 국가권력을 개인적인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헌정질서를 뒤흔든 이 행위에 대해 형사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함 - 헌정질서의 침해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헌정수호의 관점에도 보다 부합함 -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고자 함 - 몰수의 대상을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몰수의 대상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제외함 - 몰수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몰수추징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38인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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