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0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289임기만료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의 부담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음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도시철도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황희의원 등 10인2017-03-20
2000478임기만료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됨 -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0인2016-06-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