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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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3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71243260812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3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
박수현의원 등 13인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부안군 '바람연금 도시 전환' 예고
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산적 보상 과 주택매수ㆍ이전비ㆍ 지역 지원 사업 등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중화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 법 등 3개 에너지 법, 에너지 정책 새 지평 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등 3개 주요 법률 개정안은 에너지 인프라 확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그 규모를 한정하고 있음 -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다른 종류의 지원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주민지원사업에 비해 모호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90 수준으로 상향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보다 실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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