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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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대호 진단] 엘리엇 재판 끝내 패소....이재용과 홍완선 구상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g-enews.com%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idx%253D5%2526simg%253D2026100110282107897906806b77b1752093689.jpg&w=3840&q=75)
[김대호 진단] 엘리엇 재판 끝내 패소....이재용과 홍완선 구상권
그러나 국민연금 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저버리고 특정 재벌 일가의 승계 구도 완성을 위한 하수인을...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 4.1%를 장악하는 것이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고리였고, 불공정한...
"삼성물산 합병, 엘리엇 피해 맞다"…ISDS 韓정부 다시 패소
엘리엇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국내 주주들과 국민연금 가입자들 역시 피해를 봤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 자본시장이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 재벌 비호의 시대...
![[허정수칼럼] 태광산업과 이마트는 저PBR 탈출할 수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74593_288309_4926_v150.jpg&w=3840&q=75)
[허정수칼럼] 태광산업과 이마트는 저PBR 탈출할 수 있나
이 거래에서 애경그룹 오너 일가는 종가 대비 87%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겼지만 30% 이상의 소액주주는... 끌어올렸지만 국민연금 (8.9%)과 외국인(23.4%), 소액주주 비중이 절반을 넘는 분산된 구조다. 5월에는 스타벅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과정에서 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찬성을 강행한 바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그 운용규모는 500조원을 초과하고 있음 -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 자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 기금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함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 대표 위원 중 1인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 4인에 대한 추천권을 국회의장에 부여함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안건의 주요 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안건부의 요청권, 회의개최 요구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매년 기금운용 연차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 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기본원칙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을 명시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과정이 소수의 결정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 관리와 운용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농어촌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함 - 농어민의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질환(농부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농어민에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농어민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검사항목, 검진 주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시안적인 기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기금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 및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금 투자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 투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및 기금운용성과평가 등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심의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은 공단이 행사하며 그 행사는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이익을 위하고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함 -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자산운용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과정이 소수의 결정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 관리와 운용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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