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식품家 세대교체②] 배당 늘려 경영권 승계 종잣돈 만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sightkorea.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3036_264202_3354_v150.jpg&w=3840&q=75)
[식품家 세대교체②] 배당 늘려 경영권 승계 종잣돈 만든다?
다음 달 3일 증여가 끝나면 정 회장은 국민연금 을 밀어내고 2대 주주에 오른다. 정 회장이 부담할 증여세만... 홍 교수는 이런 방식이 재벌 대기업 승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분을...
.jpg&w=3840&q=75)
국부펀드도 들고 있었다, 이스라엘 국채
「[단독] 국민연금 , 이스라엘 ‘전쟁 국채’ 400억 원 매입했다」 참세상 · 08/12 함께 볼 기사 「가자의... me/s/justicekr/10272)에서 경영권 이라는 이름만으로 교섭권과 쟁의권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두 조직의...
![[국회 상임위 만남] 김남근 "기업가치 제고, 법 강제는 한계...시장 견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39932_561362_3928_v150.jpg&w=3840&q=75)
[국회 상임위 만남] 김남근 "기업가치 제고, 법 강제는 한계...시장 견제...
원인으로 재벌 지배구조와 중복상장 관행을 지목하며 법적 강제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 " 법 강제는 한계... 국민연금 ·기관투자자 등 주주활동이 해법" 김 의원은 기업의 '주가 누르기'를 법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과정에서 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찬성을 강행한 바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그 운용규모는 500조원을 초과하고 있음 -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 자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 기금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함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 대표 위원 중 1인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 4인에 대한 추천권을 국회의장에 부여함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안건의 주요 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안건부의 요청권, 회의개최 요구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매년 기금운용 연차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 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기본원칙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을 명시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과정이 소수의 결정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 관리와 운용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농어촌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함 - 농어민의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질환(농부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농어민에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농어민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검사항목, 검진 주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시안적인 기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기금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 및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금 투자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 투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및 기금운용성과평가 등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심의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은 공단이 행사하며 그 행사는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이익을 위하고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함 -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자산운용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과정이 소수의 결정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 관리와 운용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