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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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승희 경기도의원 “구리 교육 지원청 단독 신설, 후순위 밀려선 안 돼”
2025년 11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통합 교육 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 6월 24일 경기도의회는 분리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한 「경기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곳간 빈 경기도”…경기도 교육청 , ‘통합지원청 분리’ 재원 마련 대...
이들 지원청은 지난해 10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분리 근거를, 도의회도 지난 달 ‘경기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결하며 세부 분리 방안을 마련했다....
![[패트롤] 고양시의회-안양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3%252Fnews-p.v1.20260323.3ac5f85b5d1847528092e489a0fc181a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안양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현행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9조-제20조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 권한이 시-도 교육청 과 교육 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1조는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 경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청의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법률에 근거하거나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교육정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가 의무부담하도록 함 -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중학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의무교육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족하여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운용하는 사태를 초래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함 -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정하고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우선 지방교육재정의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여건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여건 개선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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