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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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해안 해양 레저시대 ‘수리·정비 인프라’가 발목 잡는다
해양 레저 선박 수리지원센터 구상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수리·정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이유다. 해양 레저산업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시설 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즐기는 바다’와 함께 ‘안전하게 관리 하고 수리하는...
해양 오염 예방 책임 강화… 관리 인 자격 상시 유지 의무화
평택해경 관계자는 "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시설 과 선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정·시행되는 해양환경관리법 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 들은 법 시행 전까지 자격...
해양 오염 취약 선박 관리 강화…'사후대응'서 '사전예방'으로 해양환경 정...
해운·항만·어업 현장도 영향권…수산물 안전성까지 관리 범위 확대 해양 오염영향조사 강화는 단순히 선박 소유자 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조사 항목에 수산물의 안전성, 공공 시설 오염피해, 어업현장, 연안 및 해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재교육 이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조사주기, 결과 통보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집행력을 제고하는 법안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도를 보완함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기름화물이송작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ᆞ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현행법은 허가등을 하기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협의의견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실효적 수단 미비로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해양환경 보전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ᆞ보전하려는 것임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기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행정기관의 공급자 입장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해양환경 관련 사업 전반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음 - 최근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음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인하하고 연체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거ᆞ처리하게 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시운전 선박 및 소형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함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선임 의무를 신설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방제분담금의 가산금 부과의 근거와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제분담금 부과ᆞ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현행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등의 해양관리업을 할 수 없으며,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선임 등과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 완화 등에 대해 개정함 - 방제분담금 부과ᆞ징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제징수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환경관리업 등의 결격사유를 완화함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제를 개선함 - 방제분담금의 가산금 부과의 근거와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제분담금 부과ᆞ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선임 등과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 완화 등에 대해 개정함 - 방제분담금 부과ᆞ징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제징수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환경관리업 등의 결격사유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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