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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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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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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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의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준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급여제한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잘못된 급여가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자의 주소파악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연금수급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함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있었던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직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음 - 입증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보완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맞추어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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