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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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24일 본회의 및 14개 상임위 개최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발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번 주 국회에서는] 13~14일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12개 상임위 개...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발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與, 언론중재법 강행…야당 없이 단독 의결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사립학교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 사립 교직원 징계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맞추어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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