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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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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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10월7일)] 국립부경대생, 북항 상어 ‘부...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을 통해 197명의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과 문화 체험, 지역 사회... 이에 앞서 1부에서는 경남대 대학생활 문화원 상담센터장 박정아 교수가 ‘Z세대 대학생 이해와 마음을 여는...
가을날 부천에서 가볼 만한 곳,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따라 설립된 이곳은 부천의 향토사 수집과 연구, 지역 문화 사업 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문화 도시 부천의 위상에 맞춰 다양한 문화 사업 을 기획하고 올바른 향토사 정립을 위해 힘쓴다....
“수도권 집중 문화 구조 바꾼다”…문체부, ‘3차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
문화 체육관광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3차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문체부는 다음 달(10월) 광역·기초지자체와 지역문화 재단, 지방문화원 등을 찾아가 제3차 기본계획 설명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문화진흥 자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 변화하는 지역 문화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개편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지역문화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심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성장과 지역 간 구별이 없는 문화가 형성되고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결혼이민자가 증가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음 -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규정함 -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 사업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문화원 사업범위 확대에 발맞추어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등 연합회 사업범위를 확대함 -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보조를 의무화함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시·군·구 단위로 231곳이 설립되어 있지만 3곳을 제외한 228곳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임 - 지방문화원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임 -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문화,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계발·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의 시·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어도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문화원의 사업 추진 체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지방문화분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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