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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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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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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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5-06-11중립

[산림 소식] 산림청, 2025 목재문화페스티벌·‘제4회 대한민국 유아 숲...

산림청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 효과를 알리고 국민 들이 생활 속에서 목재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숲날'로 지정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지난해 12월 3일 발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newsprime.co.kr2025-06-11중립

[산림청 소식] 산림청·서울시 공동주최, 2025 목재문화페스티벌 개최

산림청은 국산목재의 탄소저장 효과를 알리고 국민 들이 생활 속에서 목재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6월9일을 '어린이 숲날'로 지정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지난해 12월3일 발의했다.

ekn.kr2025-02-06중립

[E-로컬뉴스] 화순군 소식

이번 점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뤄지며, 인공암벽장·수영장·썰매장에 대해서는... 화순군 생활 보장위원회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군수를 위원장으로 부군수, 외부 위촉직 위원...

유사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업 폐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정부2016-12-28

2004549대안반영폐기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계량기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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