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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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소청 직제 안갯속 공소취소 믿을맨 하마평도…술렁이는 검찰
당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새 대검 차장 검사 가 임명되더라도 한 달 뒤 검찰청 이 폐지될 예정이라... 박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줘야 된다고...
검찰 힘 빼고 경찰 다잡고…李대통령, 사법개혁 균형 잡기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검찰청 을 폐지하고 오는 10월부터 수사·기소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이 대통령도 "권력은 집중 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 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정점식 “2028년 총선 승리 위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마음...
그동안 집중 한 것은 자신들에게 칼을 겨누었던 검찰청 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 “우리 당이 국정조사와 특별 검사 도입을 요구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이 얼마나 침해됐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함 - 이를 통한 공익의 실현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책무라 할 수 있음 -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범죄수사의 범위를 한정함 - 검찰청의 직제 중 마약수사와 관련된 명칭을 모두 삭제함 -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수사중지를 명하고 그 임용권자에게 교체임용을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검사의 직무 및 권한의 범위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검찰청 직원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함 -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수행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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