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국감-행안위] 한동훈 딸 '봐주기 수사' 도마…김종철 직대 "새 사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544_569068_3155.jpg&w=3840&q=75)
[2026국감-행안위] 한동훈 딸 '봐주기 수사' 도마…김종철 직대 "새 사실...
그는 "올해 3~4월 전국 주요 검찰청 12곳에서 처리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송치 사건 5만5174건 가운데 2만5152건, 45.6%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쳤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 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도 4년간...
檢개혁에 갈라진 '대통령 친구들'…김지용發 '내전' 초읽기
정부·여당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추진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범여권 내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개혁의 방향과 강도다. 첫 번째 뇌관은 검사 의...
김지용 청문회 'D-2'…李대통령 만류에도 與 강경파 반발 계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에서 "검찰 공무원일 때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 윤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임 청장이 검찰청 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함 - 이를 통한 공익의 실현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책무라 할 수 있음 -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범죄수사의 범위를 한정함 - 검찰청의 직제 중 마약수사와 관련된 명칭을 모두 삭제함 -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수사중지를 명하고 그 임용권자에게 교체임용을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검사의 직무 및 권한의 범위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검찰청 직원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함 -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수행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