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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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3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요금감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0인2024-12-31

2206810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동영의원 등 18인2024-12-20

211436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은 국민생활의 필수로 자리 잡음 - 데이터 이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정립이 필요함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

변재일의원등16인2022-01-12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통신요금)의 합리성·공개여부 등과 관련하여 통신소비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정부 간 논란이 있었고 정부는 역무의 제공원칙을 정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통신요금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의 인가 전에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사항과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의무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함

김경협의원 등 13인2018-04-13

2004622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소멸된 마일리지는 2,682억원으로, 이는 전체 적립액의 73%에 달하는 수준임 - 마일리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협소한 사용처, 이용자가 번호 이동을 할 경우 기존 통신사의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등에 따른 것임 -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기재하게 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주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제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0인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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