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본회의 처리일: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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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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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211본회의 심의

산림재난방지법안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의 예방, 대응 및 복구,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여 산림재난에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21인2024-06-07

2119265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안

-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음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ᆞ대응 및 복구ᆞ복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 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해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ᆞ운영할 수 있음 - 산불의 진화 및 산사태ᆞ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경보 발령, 신고 및 보고, 대응 단계, 긴급점검, 대응팀의 운영, 방제구역의 지정ᆞ해제 및 방제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의 조사, 피해지에 대한 복구ᆞ복원 및 각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평가ᆞ분석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ᆞ조사, 교육 및 기술ᆞ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및 예산ᆞ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산림재난방지 중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신고자에 대한 포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권한의 위임ᆞ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규정함

정희용의원 등 14인2022-12-30

2103847대안반영폐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임업과 성격이 유사한 농·수산업은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농·수산업 및 농·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장려하고 있음 - 임업분야는 별도의 직접지불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하고자 함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함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 육림업 직접지불제의 적용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등으로 함 - 산림보전 직접지불제의 적용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을 소유한 자로 함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함 - 산림보전 직접지불금을 받는 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목적대로 관리·보호하여야 함

서삼석의원 등 13인2020-09-14

유사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시ᆞ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고 시ᆞ도지사가 시ᆞ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19-01-07

2023027원안가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년 9월 28일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9년 1월 7일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 12. 13.)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9. 3. 25.)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9. 7. 1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시ᆞ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시ᆞ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관리를 추가하고, 시ᆞ도지사가 시ᆞ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나무의사제도의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수목진료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ᆞ검사,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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