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4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인하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준태의원 등 13인2026-04-07

221758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통해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헌승의원 등 13인2026-03-18

221746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13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음 - 본인부담상한제가 본래의 도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정춘숙의원 등 12인2017-05-29

200577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상인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률제로 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에 대한 정액제의 상한액(15,000원)은 2001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변동되지 않아 현실적인 의료비용 경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들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7-02-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