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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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며,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를 실시하며,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상대다수대표제는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당선인의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지만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이 됨 -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대통령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는데 대통령결선투표에 나서는 두 후보자는 8면 이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 대통령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추가로 4회 이내에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하여야 함 - 대통령 결선투표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는 교호순번제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방식으로서 대선후보 중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구조임 - 1987년도에 만들어진 현행 제9차 개헌헌법에 따라 시행한 대통령선거의 당선자 득표율을 보면 과반을 넘지 않아도 다른 후보들보다 득표수만 더 많아 당선됨 - 대통령제는 국회와 대통령ᆞ행정부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상존하는 정부형태임 - 국민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그만큼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됨 - 당선인의 대표성ᆞ정통성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데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헌법 제67조에서는 대통령선거에 대해 보통ᆞ평등ᆞ직접ᆞ비밀선거의 4대 원칙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법률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지만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이 됨 - 대통령선거에서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함 - 대통령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추가로 4회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하여야 함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대선득표율 순으로 하되, 득표율이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해당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결정함 -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단순다수 득표자가 아니라 과반수 득표자여야 함을 명시함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의 요건과 절차, 당선인결정ᆞ공고, 당선증교부 등에 관한 특례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의 대원칙을 규정하면서 당선인결정방식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당선인의 결정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 상대다수투표제는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어 대통령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할 기회를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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