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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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임대차 ·전세권, 달라진 거래 현실 반영을"…민법 개정 논의
민법상 임대차나 전세권에 대한 규정이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임대차 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독소 조항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최준규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임대인이 1년...
김재형 "부동산 등기· 임대차 등 변화 반영한 민법 개정 필요"
이어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 전세나 임대는 국민 생활의 기본 인프라이나 임대차 는 특별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 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으로 규율돼 법률관계가 복잡하기 그지 없다”며 “민법상 임대차나 전세권에...
임대차 ·권리금 계약 꼼꼼히 안 따지면 '큰 코 다친다'
"개국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가 앞서 임대차나 권리금을 대충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꼼꼼하게 챙겨야...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을 중심으로 약국 운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설명했다. 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개발ᆞ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며, 장기간 성실히 영업해온 소상공인인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및 국유재산 등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라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제10조의5를 삭제하여 대형마트, 지하도상가 등 임대차계약의 경계 영역에 존재하는 계약의 경우 법률의 일률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음 -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일반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했지만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현행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지난해 이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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