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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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제차를 향한 비아냥 '노블레스 말라드'
정부는 외제차 순정 부품 가격이 국산 차에 비해 너무 높아서 대체부품인증 제도 를 두었다. ' 대체부품 '이란... 디자인보호법 에 막혀 일부 차종만 대체부품 (싼타페TM 펜더 등)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동차 보험...
10개월 동안 이용실적 달랑 8건… 유명무실 ‘車 대체부품 특약’
[남성호 / 특허청 디자인 심사정책과 서기관 : ( 디자인보호법 개정) 발의는 되어 있는데, 특정한 물품의 특정한 부품 에 대해서만 (특례조항) 해달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죠.)] 대체부품 인증제도 와 보험 특약이 실효를...
디자인 법 규제에 막혀 유명무실 해진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유명무실한 대체부품 제도 순정품의 가격 논란은 진작부터 있어 왔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해 2015년 1월부터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제’를 도입했다.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된 대체부품 이란 ‘순정품과 성능 또는 품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등록으로 인하여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설정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ᆞ공급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음 - 대체부품은 자동차 수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를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음 - 완성차업체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OEM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임 - 해외의 자동차산업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배제하여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완성차업체에서 제작된 외장부품에 한해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업체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됨 - 완성차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 중심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발전의 도약을 위한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자동차선진외국의 경우 자동차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배제하여 자유경쟁 시장구조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됨 - 완성차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 중심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다만, 완성차제작사의 연구?개발에 대한 디자인권 보호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는 무상수리 기간(최대 3년)을 초과한 60개월 이상인 대체부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됨 - 완성차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 중심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발전의 도약을 위한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자동차선진외국의 경우 자동차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배제하여 자유경쟁 시장구조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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