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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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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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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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관련 직무집행을 하는 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드론 사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촬영은 어떠한 법적 통제도 받지 않고 있음 - 이는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 불법임이 입증되지 않을 때 그 즉시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이 옥외집회나 시위에 실제 참가한 인원수를 추산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추산인원을 공개할 때에는 산출의 기준·방법 등 근거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 - 경찰의 참가인원 추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설정함 -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할경찰관서장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완화하고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허위로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는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어, 허위 집회신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 법 시행 이후 과태료 처분이 집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허위 집회신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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