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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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726임기만료폐기

-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없이 부패국가란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음 - 국고보조금 횡령 근절은 적폐의 하나로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할 문제임 - 국고보조금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1인2017-04-12

2004986임기만료폐기

- 조세를 포탈한 재벌들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05

1905291임기만료폐기

- 고위공직자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자 함

이재오의원 등 14인2013-06-03

- 조세를 포탈한 재벌들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05

2004345임기만료폐기

-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5인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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