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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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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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제한토론의 진행자를 의장이 지정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 투표 시 발생하는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표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사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임 - 대통령, 국무총리 등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소추의 경우, 국가의 중대사안으로 그 표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실무상으로는 예를 들어 10명이 공동발의한 의안에서 2명이 철회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이 철회에 동의해 주지 않고 철회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2명은 철회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안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로 진행하여야 함 - 결국 실질적으로는 그 의안에 더 이상 찬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안의 형식상으로는 그 의안에 여전히 찬성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어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됨 - 이에 공동발의된 의안에서 발의의원 2분의 1 미만의 의원이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성명을 ‘발의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철회자’ 항목에 별도로 철회사유와 함께 기입하게 하며, 그 의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의원의 철회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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