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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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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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국가안보와 국민생명ᆞ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고,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을 통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3인2025-01-16

220345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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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비공개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국가기밀 누출,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위원회가 의사를 비공개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비공개 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의원 등 13인2018-08-30

2013524임기만료폐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위원 구성 요건 및 방식을 개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2인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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