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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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모호한 측면을 명확히 하고, 혐오표현과 폭력적 행위 등을 금지하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가 만연하고 있음 - 시위 현장에서 영상장치, 확성기 등의 기계를 사용해 무분별하게 소음을 발생시키고 인근 지역의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고 있음 - 집회 및 시위의 의미를 현행법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는바, 공익적 목적성을 상실한 단순 혐오와 증오 조장이 시위의 행위 범주에 포함되어선 안 되는 필요성이 제기됨 - 무분별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의 피해를 막고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들이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집회ᆞ시위의 금지ᆞ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ᆞ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 - 집회의 주최자ᆞ질서유지인ᆞ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ᆞ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함 - 집회의 주최자ᆞ질서유지인ᆞ참가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ᆞ화상ᆞ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함 -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곡됨 없이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일부 단체가 집회·시위에 참가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와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변경신고절차를 도입하여 현행법상 집회·시위 신고 후 수정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함 - 미신고 집회·시위 등에 대한 해산명령의 요건을 강화함 - 심야시간 주거지역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 집회 신고 후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집회·시위 일시 24시간 전까지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주거지역 등에서 심야시간에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통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주최자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유지인을 두어야 함 - 미신고 집회·시위 등의 해산명령 요건으로 타인의 법익침해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할 것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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