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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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 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탈세 행위보다 적발이 어렵고 국부의 유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역내탈세 행위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06

1905291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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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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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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