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985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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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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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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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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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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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1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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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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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77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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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여 독서하는 행위는 개인ᆞ사회 및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각 분야의 지식 및 정보제공, 문화발전,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큼 - 책읽기 문화를 장려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 출판문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득공제 항목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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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92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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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의 72%는 문화 관람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비용부담'을 꼽음 - 문화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각종 문화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1인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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