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9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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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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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0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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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증인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회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방해?기피 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출석등의 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7-03-27
2005246대안반영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출석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 두고, 징역형을 5년으로 늘려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6인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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