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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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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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 공유 및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체계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를 규정함 -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국내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관련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함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은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 - 소비자의 사용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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