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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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isaweek.com2026-08-26중립

서준혁 소노트리니티그룹 회장, 거침없던 행보 제동 걸리나

과세하고 조세 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 칙 행위가 적발되면 '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소노트리니티그룹을 핵심 사례로 지목하며...

lawtv.kr2026-08-26중립

[LAW투데이] 별장·인테리어까지 '남돈내산'... 회장님의 호화생활

조세 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같은 범칙 행위를 발견하면 세금 추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조치도 검토하고요. 앞으론 회장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의 사적...

sejungilbo.com2026-08-26중립

[세미콜론] 법인 뒤에 숨긴 '황제사택'…국세청 "편법엔 가차 없다"

사주 일가가 얻은 사적 이익은 실제 귀속자를 가려 소득으로 과세하고, 조세 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50개 업체는 시작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425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는 국부를 유출하는 조세부패행위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고 있음 -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의 경우 정범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형법상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되어 형이 감경(2분의 1)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11인2019-10-31

2004345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5인2016-12-13

2001420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하도급자에 대한 인지세 부담 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신고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3인2016-08-04

유사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5인2016-12-13

2004986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를 포탈한 재벌들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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