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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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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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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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에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함 -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의 기준과 소방청의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이 의무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탄소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이에 현행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태양광 발전의 보급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함 -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의 기준과 소방청의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에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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