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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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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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서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정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한 건축물로 한정함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신제품도 건축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수를 확대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건축행정은 기존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신기술 또는 신제품이 개발되어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현장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 창의적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어 민간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한 결합건축은 2개의 대지 서로 간에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 등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또는 신제품도 건축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높이제한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 등을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 건축물 등을 공원, 광장 등으로 변경하여 결합건축을 하는 경우 그 대상 대지의 수를 확대함 -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기능을 확대하고, 허가 또는 신고 관련 확인 등의 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하도록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특별회계 조성재원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추가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통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여부 통지와 함께 통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추가함 -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건축협정을 유도를 위하여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통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여부 통지와 함께 통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추가함 -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건축협정을 유도를 위하여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건축행정은 기존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신기술 또는 신제품이 개발되어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현장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 창의적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어 민간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한 결합건축은 2개의 대지 서로 간에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 등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또는 신제품도 건축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높이제한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 등을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 건축물 등을 공원, 광장 등으로 변경하여 결합건축을 하는 경우 그 대상 대지의 수를 확대함 -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기능을 확대하고, 허가 또는 신고 관련 확인 등의 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하도록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특별회계 조성재원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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