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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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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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3인2026-08-12

22193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0인2026-06-19

221828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4-1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 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7-01-09

200494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연장하여 안전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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