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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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태선, 노인복지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수련 시설 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각각 ′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노인복지 법에 따른 경로당 및 무료‧유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 3년 연장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을 위한 아동 복지시설 과 고령자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 청소년 의 자기역량계발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 시설 및 청소년단체 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무료 복지시설 에 부과된 세금 폭탄 어떻게? [생활 속 법률 이야기] (53)](/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2025%252Feconomy%252Fimages%252Feconomy600600.png&w=3840&q=75)
무료 복지시설 에 부과된 세금 폭탄 어떻게? [생활 속 법률 이야기]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사회 복지 를 위한 지원책이다. 아동 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청소년단체 등 의 부동산... 이는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준 높은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과 복지 향상 달성을 위한 목적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농업법인,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 농업협동조합 등 농어업 관련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우려됨 -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법인 등 농어업 관련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우려됨 -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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