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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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목포해경, 가을철 전어·주꾸미 성어기 맞아 목포항 불법조업 단속 강화
불법조업은 선박의 정상적인 입· 출항 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박 간 충돌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역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사국제상사법원 제도의 개요 및 보완사항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상법상 선박 소유자책임제한 및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과의... 이루어지는데, 출항 전 집행에 대한 절차(집행관의 외국 선박 승선, 선박 국적증서의 수취 등 )는 목포항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추진…자체안전관리계획 기술검...
LNG와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대한... 14일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과 관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도 계선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는 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 항만별로 등록하고 있는 예선업은 선령이 12년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선령이 13년 이상의 예선은 다른 항만으로 전환배치가 불가하여 항만별 예선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함 - 이에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선령 13년 이상의 예선에 대한 변경등록을 허용하여 항만 간 이동배치를 가능하도록 예선업자의 운영여건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업의 등록제 전환 이후 전국 무역항 입출항 선박은 40% 증가한데 반해, 예선사업자 및 예선척수는 125% 증가함 - 예선업 시장에서 업체간 경쟁이 급격히 심화되어 이에 따른 부당경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선업의 건전성 확보와 항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운영의 방법에 대한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예선의 운용 선령 도입,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함 - 예선의 안전 등을 이유로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선의 배정은 예선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하되 공동으로 배정하려는 경우 예선 사용자에게 미리 공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예선업의 등록 제한, 수급 조절, 예선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예선업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선령제한을 두어 노후예선의 대체를 촉진함 - 예선업에 대한 감독 강화, 예선의 배정 방법 마련, 위험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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