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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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주 찾은 동물위생학회, 새로운 시도로 변화 모색
전국 동물위생시험소와 검역본부에서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에 힘쓰는 수의사들이 모여 현장 질병 관련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의 수의법의검사 도입 사례, 인트플로우의...
'고양이 AI' 벌써 5마리…서울시 비상인데, 보호시설은 조사 거부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지 나흘 만인 29일 관악구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AI는 인수공통감염병 이다....
[주목! 이 법안]지역농협에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해야
최근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는 인수공통감염병 이어서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보건환경연구원 의 조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가축전염병은 공중 보건 과 환경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고 보건·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ᆞ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고 보건ᆞ환경재난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ᆞ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는 한편 보건ᆞ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연구를 위한 보건ᆞ환경재난안전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과정에서 살충제 의심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음 -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축산물 전부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 검사·조사·연구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타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 변경 또는 삭제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행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은 일단 발생하면 사회ᆞ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는 철새 등 가축전염병을 전파하는 개체에 대한 관리와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ᆞ분석과 조사ᆞ연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이 부족함 -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 매몰지와 주변지역 토양 등의 2차오염 문제와 사후관리 대책 수립도 미흡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 관리와 정보의 수집ᆞ분석 및 조사ᆞ연구를 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몰한 토지와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상수도 등에 대한 오염확산 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염상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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