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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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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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88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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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8-05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임 -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되어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재활병원을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6-07-22

2020057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게 되어 의료기관 평가·인증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설 평가를 받아야 함 -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함 - 현행법의 요양병원 정의규정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하여, 정신병원을 종래와 같이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하여,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 등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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